새로운 하천 정비 계획 제도

메이지(明治)29년(1896년)의 하천법 제정에 따라 근대 하천 제도가 탄생하여, 쇼와 39년에 치수(治水),이수(利水)의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계획되어져,오늘날의 하천 행정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.
그러나 풍부하고 윤택 한 삶의 질과 양호한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 증대 등 최근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하천 정비의 필요성 등에 적확하게 대응 때문에 1997 년 하천법 개정에서는 새롭게 「하천 환경의 정비와 보전」을 목적으로 자리 매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 계획 제도가 도입되게되었습니다.

하천법 개정의 경위～시대에 맞추어 「하천법」은 검토되고 있습니다.～